보 상 금 지 급 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충청남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 “법인”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의 대상) 법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1. 법인은 회원의 관리 하에 있는 학원종사자 및 수강생(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이 학원 교육활동 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2. 특별회원이 법인 및 학원 연합회 업무 활동 중 입은 신체상의 손해

3. 본 법인 임원 및 충청남도학원연합회 임원이 관련 업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보상 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2조에서 “학원교육활동” 이란 학원 교육과정에 의한 학원 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학원 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제2조에서 “학원종사자”란 원장, 사무직원, 교육청 등록 강사를 말한다.

3. 교육활동 중 사고의 지역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원내란 단독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의 담장내로하고 복합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내로 하며 출입계단은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전 계단으로 하며 엘리베이터는 시설내로 본다.

2) 야외 교육활동 시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정해진 지역 범위 내로 한다.

제4조 (보상의 범위)

1. 법인 정관 제7조에 규정한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 급여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치           료실비.

2) 폐질 급여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애”라고 한다.)되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금

3) 사망위로금 :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에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보상

4) 재난(화재보험가입시)  : 교자재, 설비, 건물의 피해 보상

2. 1항의 요양급여 기간은 180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보상기간의 설정) 정관 제8조 1항의 보상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으로 하고 보상적용 시기는 회비를 납입한 익일부터 보상 대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소요실비(의료실비)로 하      며 1인당 의료실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다.

② 제4조 1항 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 및 폐질급여와 사망위로금은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산정방법을 준용하되 정관 제8조의 보상액 한도 내로 한다. 다만, 폐질 급여의 산정 방법은 별표2의 후휴장해 등급표에 의한다.

1. 원내의 교육활동에 의한 사고는 본회 회원(학원, 교습소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의 범위에서 1인당 1억원 까지 보상한다. 단, 피해자에 대하여 본회 회원(학원, 교습소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이 3,000만원에 미달할 시에는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본회 회원(학원, 교습소운영자) 학원(교습소)의 원외 교육활동(회원소속 학원 및 교습소의 정규과정에 의한 지도교사 인솔하의 교육활동에 한하여 연 4회에 한함)중 발생한 사고는 본회 회원(학원, 교습소운영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의 범위에서 1인당 1억원까지 보상한다.

③ 제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혜 후 본인이 부담하는 율을 적용 보상하되, 아래 비용은 지급을 제한한다.

1. 상급 병실료 및 영양제 주사료는 전액 미지급

2. 치아보철료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5세미만의 어린이의 치아 사고 시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 보철료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가) 3대 이하 : 1대당 20만원 이하

나) 4대 이상 : 1대당 15만원 이하

3. 고가의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의료보조기와의 차액지급 제외

4. 특수진단 및 특진(선택진료)비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제외

5. 기타 과잉진료비 및 치료목적 이외의 성형수술비는 보상 제외

6.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수혜율을 제외하고 지급

7. 학원구내에 외적인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학원내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회비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1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과실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보상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⑥ 정관 제6조 2항 5호의 일정금액이란 10,000원 이하를 말한다.

⑦ 제2항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산정은 제조업 일용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

⑧ 정관 제 5조 2항 6호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학원 교육 활동 중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있거나 보상 주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⑨ 회원이 보상기간 중 1,000만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받을시 차기 1년분 회비 조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보상금 수령자) 법인은 요양급여 및 폐질 급여와 사망위로금, 재난(화재) 보상비를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요양급여 및 폐질 급여는 상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8조(보상심판위원회의)

① 법인의 보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판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회원은 보상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표2의 사고 사례별 보상내용 및 청구시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에 보상금을 신청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금액이 15만원 이하 일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의사진단서 원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회원이 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법인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보상금 지급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0조(증거조사 및 보상금 의결)

① 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상 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 일 때는 임원 1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20만원 이하 이거나 시. 군 분회장의 확인으로 증거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이사장이 판단될 시는 법인의 사실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와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보상 심판위원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보상금 신청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상 심판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가 회부되면 보상의 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④ 보상 심판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결정통지 및 지급)

① 법인은 보상 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통보받거나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마친 때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회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보상금 결정통지서 정본을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전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청구)

① 회원은 법인의 보상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상금의 사전 지급) 회원은 긴급한 사유로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그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된 금액은 보상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제14조(법원 판결금액의 지급)

① 회원이 법인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변상조치)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료기관의 이용)

① 회원은 가급적 소속 학원 또는 피해수강생 거주지의 근거리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 수강생을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말한다.

제17조(고지의 의무) 회원은 학원 면적의 변경, 소재지의 변경, 과정의 변경 등 법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7일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원관리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회원의 권리가 상실 되거나 제한된다.

1. 법인에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상위 할 때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수강생 현원의 변동 사항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② 1항의 1호의 신고 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은 학원 면적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1항 3호의 변동 사항이란 학원면적당 부가회비로 신고 된 면적이 “별표3”에서 정한 수강생 납부 기준표의 오차범위 한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④ 1항의 권리 제한이란 3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미 신고 인원 비율만큼 보상금 지급이 감액됨을 말한다.

제19조(보상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상실된다.

1. 회원이 보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을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2. 회원 및 보상대상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3. 보상청구권을 청구 개시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제20조(위임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인)

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회원, 보상 지급 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다.

② 법인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법원 중 회원이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제2조 1항 “학원종사자 및 수강생”을 소속 학원의 “수강생"으로 한정한다

제2조 2항, 3항 삭제

제3조 2항 삭제